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4. 5.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안전행정부의「민원수수료의 종이 증지 사용 폐지」방안에 따라 민원행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면서 사용하지 않고 보관된 종이 수입증지 폐지계획을「남원시 수입증지 조례」에 반영하여 민원인 편의 제공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증지” 용어의 정의 수정 (안 제2조)

나. 수입증지 납부를 현금 이외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방법 확대(안 제3조)

다. 신용카드로 납부한 증지대금 정산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6조)

라.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7조)

마.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 관련 불필요한 규정 삭제

바. 종이수입증지의 환불 및 폐기(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민원수수료의 종이 증지 사용 폐지 계획(안전행정부, 2011.11월)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4. 4. 24. ～ 2014. 5. 14.(20일간)

- 결  과: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수입증지”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받는 수수료로 시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을 통하여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징수)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요금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지를 증명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① 수입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수입증지 요금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요금계기 및 발급기번호 등)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요금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는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의 규격으로 발행하되 시의 특색 또는 시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제6조(수입금의 정산) ①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입금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입금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입금은 매주 1회 정산하여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요금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수입증지의 환불 및 폐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 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 환매청구서에 따라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 액면 가격으로 환불하여 주어야 하며, 이 기간 경과 후 회수된 종이 수입증지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작 ․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와 같이 모두 폐기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 및 일일 결산대장

결재	담당자	담당	과·읍면동장

□ 일일 결산내역

년 월 일( 요일)                                                   (단위:원)

구분 번호 (창구<고유>번호)	금일발행 (A)		금일결손 (B)		실제발행 (A-B)		비고
	당일	누계	당일	누계	당일	누계

○ 현금수입 :          원,     카드수입 :          원

□ 계기 관리 사항

- 장애발생 및 조치내용 기재

□ 수입증지 결손 사항

- 결손내역 기재(종류별, 매수, 금액, 사유 등 기재)

□ 수입증지 대금 불입내역

- 일일전표, 납입영수증, 결손처리된 증지, 카드영수증 등

[별지 제2호 서식]

수입증지 환매청구서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번호)
사 유
환 매 금 액	원
내 역
종 별	수 량	단 가	환매금액
환불계좌번호 : ※통장사본 첨부 (신청자와 통장계좌명 동일)

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환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남원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